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이후 2년 이상 지속된 시장의 주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강달러 및 미국 기술주 중심 주식 강세가 지속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중심주의 복귀로 당분간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2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에 정교함이 떨어져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시키고 장기 강세장에 따른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달러 및 미국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적 약세를 예상합니다.

3월 5일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에 +0.3%p 상승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90년 3월 1일 +0.34%p 급등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 독일 뿐만 아니라 영국(+0.15%p), 프랑스(+0.26%p), 이탈리아(+0.28%p) 등 대부분 유럽 국가의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있었던 독일 연방 의회 선거 결과 3년전 정권을 내준 기민/기사 연합(의석의 33% 획득)이 현재 집권당인 사민당(19%)과 극우정당(AfD, 24.1%)을 누르고 원내 1당이 되면서 정권을 되찾을 예상입니다. 일부 협상 과정의 난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메르켈 총리 시절(16년간 재임)과 같이 기민/기사–사민당 대연정(의석의 52% 확보 가능)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사민-녹색-자민당 연정이 정책 차이로 파열음을 내면서 국정 혼란이 컸던 만큼 메르켈 총리 시절 12년 동안 연정 파트너쉽을 유지한 경험이 있는 기민/기사-사민당 대연정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선거결과가 독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이유는 차기 총리가 유력한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3월 5일 발표한 대규모 재정 부양정책 때문입니다. 메르츠는 총리로 집권시 향후 10년간 €5,000억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편성하여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신규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Debt Break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준칙을 기존 GDP 대비 0%에서 0.35%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안정적인 유로화 가치 유지를 위해 균형 재정을 강조한 독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사건입니다. 독일의 과도한 긴축 재정 요구에 그리스는 국가 부도 이후에도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수년간 경험했을 정도로 독일은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규율에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속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쳐진 현 독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을 선언했고 이는 유로존 GDP를 +0.4%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 국채 금리는 국채 발행 증가 전망에 급등했으나 경기 개선 기대로 유로화는 강세를 기록하고 독일 증시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와 같은 독일의 태도 변화는 유로존 경기 반등을 이끌며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월 6일 ECB가 기준 금리를 기존 대비 0.25%p 인하하며 2025년 및 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는 했으나 독일의 재정 확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유로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통화긴축 정도가 의미 있게 완화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밝힌 점도 재정 확장 효과에 더하여 미국과의 금리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강달러의 주된 요인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경기차 및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로화 강세 및 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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