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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절차 - 궐석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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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진행중인 징계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안은 최고 규제 책임자(CRO: Chief Regulatory Officer)에게 혐의사항 공포를 위해 전달됩니다. 혐의사항이 공포될 경우, 집행 담당 변호사는 피신청인에게 혐의 메모와 함께 혐의 통지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들은 21 달력일 내로 서면으로 혐의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신청인이 혐의를 인정, 거부 또는 인정/거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정된 혐의 동의

피청구인이 혐의에 대한 답변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답변은 했지만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거나, 답변은 했지만 21일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시장규제부는 BCC 심리위원장에게 피청구인이 기소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자동 간주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서면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은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서 이 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청서를 시장규제부가 제출한 다음에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심리위원장은 양 당사자의 서면제출자료 또는 구두변론을 바탕으로 요청서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협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피청구인은 혐의의 시시비비를 다투는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면, BCC 위원단은 회의를 소집해 피청구인이 혐의를 받는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피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칙을 부과합니다.

벌칙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 전에, 집행변호인은 피청구인에게 심리 개최 사실, 심리에서 위원단 앞에 나설 권리, 위원들의 이름 등을 통보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시장규제부에서 요청하는 제재 또는 벌칙을 개괄한 보고서와 징계조치통지서 초안이 포함된 자료집을 준비해 BCC 위원단에 제공합니다.

사건에 대한 BCC의 궐석 심리

BCC 위원단이 소집되고 나면, 심리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BCC 위원단은 피청구인이 혐의를 받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이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규정 407.C에 의거한 BCC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BCC는 어떤 제재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권고한 제재조치를 검토합니다.

BCC 위원단이 벌칙을 부과한 다음에 서면 결정문이 작성되어 피청구인에게 발송됩니다. 금전적 제재조치의 총액이 25,000달러를 넘거나 접근 거부 또는 회원 권한의 중지 기간이 10 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위원단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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