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유가 및 관련 시장의 향후 전망 Q&A

  • 10 May 2018
  • By Bluford Putnam
  • Topics: Energy

2018년 5월 8일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즉 이란 핵 협정으로부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앞서 이전 몇 주간에 걸쳐 미국이 협상을 철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확산됐습니다.  유럽 지도자 다수가 워싱턴을 찾았고 미국 행정부가 협정을 파기하지 말라고 로비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 기지로 날아가 국빈 만찬까지 가졌으나 공화당 행정부가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덜 공식적인 환대를 받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나, 역시 미국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지자인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 장관도 워싱턴에 나타나 이란과의 협정 유지를 설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의 결정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미국이 이란 핵 협정(JCPOA)에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의거하여 JCPOA가 지정한 제한 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 세계는 결과적으로 더 안전해졌다. 따라서 우리 E3는 JCPOA 협정의 당사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들 정부는 이 협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정에 남은 나머지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관철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란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출처: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disarmament-and-non-proliferation/events/article/jcpoa-joint-statement-by-france-the-united-kingdom-and-germany-08-05-18]

이번 사태가 석유 시장, 중동 평화 및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Q&A 형식을 빌려 설명하겠습니다.

Q1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가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아마도 처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새로운 미국 제재가 발효되면 이란의 생산량이 일 평균 50만 톤에서 1백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작습니다.  이란은 아마도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할인하여 구매 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핵 협정 체결 이전에는 UN, 유럽,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만이 제재를 가할 것이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재는 프랑스, 영국, 독일은 물론 UN까지 가세한 국제 법률 포럼에서 격렬한 반대와 논쟁에 부딪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이란 핵 협정의 초기부터 참여해 온 당사자이며, 중국은 단지 미국이 빠졌을 뿐인 이 협정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더 많은 석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하에 이란으로부터 수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중국이 멕시코만에서 수출되는 셰일 수입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 1: 석유 생산량 추이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석유 현물가의 상승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셰일은 차치하고라도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 확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에서 비롯될 효과만 고려해도 글로벌 석유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대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 공급에 어떤 형태든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때문이 아니라, 중동에서의 군사적 행동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석유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면 왜 유가는 오르는가?

석유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은 미래에 중동 지역에서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에는 약 배럴당 $10의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금세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철회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개입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리스크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지만, 유가에 미칠 영향은 지대합니다. 

Q3 세계의 지원이 없는 미국의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제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세계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란 핵 협정 이전의 제재는 분명히 이란 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당시 제재들은 미국과 함께 UN과 유럽이 동참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자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미국이 빠지더라도 협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공동 성명서에서 이란이 핵 협상을 준수할 경우,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이란이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중국과 러시아도 이 협정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릴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과 자국 간의 상업 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둘러싼 진정한 법적 쟁점은 미국이 비 미국 기업들에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란과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원체 적은지라 미국 기업만 압박해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만으로는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은 반드시 프랑스, 영국, 독일은 물론 다른 – 유럽 국가, 중국 등의 비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미국의 다자간 협정 탈퇴에 대한 유럽의 분노는 극심한 수준입니다.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부들은 글로벌 현안에 다자간 합의를 통한 접근법을 추구합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마저도 즉각 파기할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미국 국가 보안을 빌미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란 핵 협정마저도 백지화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이란 핵 협정 탈퇴는 그간 미국의 제재나 향후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유럽 정부의 의지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미국의 격언처럼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지푸라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미국-유럽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Q4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소비자들이 지불할 휘발유 가격의 인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 주유소에서 갤런당 4달러의 가격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에 이를 것인지는 유가의 상승폭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살펴보고 핵심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선물 시장을 토대로 연준은 2018년 6월을 필두로 추가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5 현물 유가가 장기 물가보다 높은 역조현상(backwardation)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현재 원유 선물 만기 곡선의 역조현상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긴장이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리아와 예멘이 전쟁터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적대적 관계가 확대돼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석유의 현물과 단기 물가에는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역조현상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현물 가격은 하락하고 역조현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2: 유가 역조현상

Q6 역조현상이 미국 셰일 석유 생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셰일 석유 생산 기업이 스위치를 마음대로 켜거나 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웖물의 현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셰일 생산업자들은 리그 투입을 결정할 때 6개월~24개월의 현물 가격을 주시할 것입니다.  역조현상으로 인해 이 가격은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원유 현물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 선물 가격은 미국 셰일 생산량을 확대하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1,200만 배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3대 원유 생산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Q7 미국은 현재 석유 수출국인데 이것이 글로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 셰일 생산량의 국내 소비 초과분이 배에 실려 유럽과 아시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 2백만 배럴이며 증가 추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수출 역량은 일정 부분 해운비를 기준으로 현물 세계의 다른 원유 벤치마크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해운비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거리, 계약 조건, 선박 규모, 항해 속도에 따라 배럴당 약 $4~$6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WTI와 북해의 Brent 가격 사이의 스프레드에 소프트캡의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스프레드가 배럴당 $6 이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석유 수출을 늘릴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그림 3: 미국의 원유 수출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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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블루포드 "블루" 퍼트넘씨는 2011년 5월 이후 CME 그룹의 전무이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블루 퍼트넘씨는 금융서비스업계에서의 35년이 넘는 경력과 중앙은행 관련 및 투자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해설을 해 오며 CME 그룹의 글로벌 경제상황에 관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십시오.: CME 그룹 전무이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블루 퍼트넘의 보고서

이란의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전략

미국은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석유 시장, 무역,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NYMEX 에너지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 귀사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헤지 전략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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