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코르빈 총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 9 Nov 2017
  • By Erik Norland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의 보수당은 지난 2017년 6월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후 연정 상대방인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과의 실낱같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최선의 상황 하에서조차 연정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주연합당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특별 조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EU 지도자들은 영국에 대하여 영국 내 거주 중인 EU 시민의 지위나 EU 탈퇴시 영국이 EU측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돌아 가서 더 노력해 보라"고 말하고, 북아일랜드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영국과 유럽간의 교역 관계나 브렉시트 이후의 이행기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곧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파운드에 합의할 것이라는 일부 희망도 있지만 협상은 아직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입니다.

메이총리의 걱정을 더하는 것은 가십거리정도밖에 되지 않을 내각의 불협화음입니다. 집권당의 하원 원내 대표인 앤드레이 리드솜의원은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이 자신에 대하여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사"를 했다며 비난하여 장관직 사퇴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분란으로 관련이 없는 국회 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각종 주장들을 촉발하였습니다.  각종 논쟁들이 여러 주요 인물들을 다루면서 정부가 그 예봉을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기 총리와 그 영국 경제 및 통화에 대한 가능한 영향력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일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드럽게 처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다음 총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종종 그렇듯이, 영국의 유권자들은 집권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26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26번 중에 집권당 또는 집권 연립정부가 승리한 경우는 5번뿐이었으며 최근의 연속 8번을 포함한 다른 21번은 지지를 잃었습니다(도표 1).  

도표 1 : 집권하는 것은 집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집권당은 야당에 비하여 지지율이 6% 정도 낮았으며 영국 보수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2.4% 우세라는 박빙으로서 자랑할 형편이 아닙니다.  노동당은 6월 총선 이후 근소한 차이이지만 지지율에서 계속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루어진다면 노동당은 쉽게 다수당을 차지하거나 아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총선이 언제일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총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의원들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총선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르빈에게는 희소식으로서 그는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총리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롭지 않은 노동당

마가렛 대처 전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10여년 이후인 2002년,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 반대당으로 하여금 사고를 바꾸고 자유시장경제를 수용하도록 새로운 노동당과 토니 블레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블레어 총리 시절, 예산적자는 무시하여도 좋은 수준이었으며 소득세율은 안정되었고 정부지출 증가율은 적정 폭을 유지하였고 규제도 심하지 않았으며 파운드화는 적당한 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그 때 이야기일 뿐입니다. 노동당의 현 지도자 코르빈은 1997년~2001년, 2001년~2005년, 2005년~2010년 국회 회기에서 다른 어떤 노동당 의원들보다도 더 블레어와 그 후계자인 고든 브라운 총리의 당 노선 표결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코르빈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며 양적완화를 통한 채권 매입보다도 영란은행의 금융인프라 지출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대대적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장점은 논외로 하고, 이 정책들 어느 것도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지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정책 사례를 보자면, 해롤드 윌슨(1974~76) 및 제임스 캘러한(1976~79)의 노동당 정부 시절을 돌아 봐야 합니다. 윌슨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소득세율을 75%에서 83%까지 올렸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90%에서 98%까지로 올리고 임금과 물가에 개입하였습니다.  1974년 11월에서 1976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파운드화는 미 달러화 대비 31%가 폭락하였고 프랑스 프랑화 대비 27% 하락, 독일 마르크화 대비는 37%나 폭락하였습니다.  파운드화는 1974년~79년의 노동당 정권 내내 프랑화와 마르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도표 2).  공정하게 말하자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프랑화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았지만) 달러화와 마르크와에 대하여 1979년~1997년간의 보수당 정권 18년 동안도, 1974년~79년간의 하락폭에 비하면 사소하지만, 지속하여 하락하였습니다. 더욱이, 1970년대의 영국 경제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당시에는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고전하였으나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고전 중입니다. 

도표 2 : 이전의 노동당 정부 시절의 파운드화 추이

브렉시트와 코르빈의 연결 관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브렉시트 지지자의 분포는 다양하지만 정치적으로 좌파보다는 우파에서 브렉시트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인 2017년 10월 23~24일의 YouGov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자의 브렉시트 찬반율은 69% 대 31%였던 반면 노동당 지지자의 EU 잔류 찬반율은 67% 대 33%였던 것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수당 지지자들의 브렉시트 찬성의 핵심 논거 중 하나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스위스처럼 낮은 세율과 느슨한 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르빈 승리 시 무산  노동당이 승리하고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영국은 보다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며 – EU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중앙통제경제로 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파운드화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9월말 이후 파운드화는, 메이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고 브렉시트 협상이 답보함에 따라, 달러화 대비 4.5%가 하락하였으며 유로화에 대하여는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상황이 메이총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브렉시트 협상도 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파운드화에는 더욱 하락 압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인 2019년 3월 이전에 보수당 정권이 무너지고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협상 대표가 변경되는 것은 파운드화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브렉시트가 저지된다면 파운드화는 현재의 달러화 환율 1.30 및 유로화 환율 1.13선에서 쉽게 달러화 환율 1.50 및 유로화 환율 1.25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전략적 사고를 하는 보수당 세력은 노동당에게 브렉시트협상을 떠넘기고 일단 코르빈이 집권한 후에 사태 악화로 인한 이득을 얻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보수당으로서는 집권 동안 보다는 정권을 잃은 후에 내부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평당원 지지자들은 EU 탈퇴를 지지한 반면에, 대부분의 보수당 의원들은 '잔류'측을 지지하였습니다. 

변동성의 잠재성을 감안해 보면, 옵션 시장이 이처럼 평온하다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90일물 파운드 대 달러 옵션의 내재변동성은 최근 7.5%선까지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상최저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재변동성 5% 수준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인 19%에 비하여는 변동성이 최저 수준 근처에 더욱 근접하고 있습니다 (도표 3).

도표 3 : 영국 의회와 브렉시트 협상 모두 부진하지만 옵션 트레이더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

  • 테레사 메이총리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보수당은 보궐선거에 패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안 그래도 적은 의석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 브렉시트 협상은 EU가 훨씬 어려운 후속 사안들을 논의하기도 전에 초기 의제부터 합의를 거부하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세율을 인상하고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약화될 것입니다.
  • 시장, 특히 옵션 시장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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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에릭 놀란드는 CME 그룹 상무이사 겸 선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에릭 놀란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추적하고 경제적 변수를 평가하며 CME 그룹과 그 사업전략 및 동 소속 시장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경제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CME 그룹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상황과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대변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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