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 유럽의 해체와 금융시장

  • 12 Mar 2015
  • By Bluford Putnam and Erik Norland

2015년 5월 7일, 영국은 EU와 영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도 있는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 모두가 거래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의 윤곽을 살펴 보기 위하여 궁극적인 총선결과는 갈수록 힘을 더해 가는 군소정당들에 의하여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우선 양대 정당부터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2010년에 걸쳐 정권을 장악했던 노동당(Labour Party)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기 전에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에서 1997년에서 2007년까지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고든 브라운은 영국의 유로 가입을 열망했습니다. 블레어는 총리직을 마친 후,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위원회의 의장직에 직접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당의 EU에 대한 접근은 유럽의 틀 안에서 영국의 이익을 대신하여 협상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은 일반적으로 유럽 통합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입니다. 노동당의 EU에 대한 입장은 라이벌인 보수당에 비하면 꽤 단순합니다.

보수당(Conservative Party; Tories)은 EU와 보다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보수당은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주류와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자들인, 소수지만 목소리가 큰 비주류간의 오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명확히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마가렛 대처는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다양한 통화들을 유로화로 통일했던 ERM 체제에의 가입 반대가 한 원인이 되어 1990년 총리직에서 밀려 났습니다. 존 메이저 총리와 데이빗 카메론 총리 등 후임 총리들은 유럽 통합에 대하여 보다 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보수당의 지도자들은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을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만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작업은 주로 보수당의 지지표를 흡수한 영국 독립당(UKIP)의 부상으로 더욱 복잡하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론 총리는 유권자들이 2015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하여 준다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영국 유권자들이 탈퇴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보수당은 브뤼셀에 본부를 둔 EU의 금융규제 완화안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는 런던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정당들이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국독립당은 물론 EU에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독립당은 이전까지는 지지세가 미약하여 2010년 총선에서 겨우 3.1%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지세가 급상승하여2014년에는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27.5%의 지지를 획득하며 카메론 총리의 보수당을 치욕적인 3위로 밀어 냈습니다. 현재는 오는 총선의 여론조사에서 약 15%의 (도표 1 참조)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보수당의 승리를 저지하기에는 충분한 세력입니다.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Lib Dems)은 이와 대조적으로 열성적인 유럽통합 지지파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현재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에 소수 내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당은 2010년 총선의 23%를 지지율이 7% 내외로 폭락하고(도표 1) 의석 대부분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연립정부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당 지도자로서 부총리인 닉 클레그는 보수당 일당정부는 영국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제 의견으로는, 스코틀랜드도 순식간에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의회 임기 중에 두 번의 연합 해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표 1.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민족당 (Scottish National Party; SNP)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독립당은 2014년 9월의 독립 찬반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 여론조사가 믿을 만 하다면 스코틀랜드독립당은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을 싹쓸이하기 직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전, 카메론 총리는 스코틀랜드에 자치확대를 위한 권력이양을 약속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유권자는 독립당원을 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총리의 약속 이행을 강요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코틀랜드에 1석뿐인 보수당으로서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스코틀랜드에 41석이나 보유하고 있는 노동당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지된다면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의석의 절반 가량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노동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하여는 꼭 지켜야 하는 귀중한 숫자입니다. 노동당이 스코틀랜드독립당 때문에 참패하게 된다면 노동당이 보수당에 대하여 전국적인 우세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도표 2.

현재로서는 총선은 박빙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전제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수당의 승리
  2. 승자가 없는 불안정한 의회
  3. 노동당의 승리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 보수당의 확실한 승리

이 시나리오는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2010년 5월에 정권을 맡은 이후로 거의 항상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밀린 반면에 보수당은 선거 결과에서는 늘 여론조사보다 선전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노동당이 승리의 문전에서 패배하여 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카메론 총리의 보수당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넘어서 왔던 것처럼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메론 총리는 보수당이 승리하게 되면 EU에 남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영국민은 EU를 탈퇴하는 쪽으로 투표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당의 승리는 영국의 주식시장과 파운드화에 하락 압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반면 영국 채권시장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유로화의 달러화에 대한 시세도 또한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영국의 EU 탈퇴시의 결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경우 영국의 사업과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며 영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그랬던 것처럼 영국도 EU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는 모두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들 국민들은 EU역내를 자유로이 옮겨 다니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의 영국 국민들보다도 더욱 자유롭습니다. 더군다나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사업은 EU측 상대방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가 발견한 것처럼 EU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스위스 금융기관들을 유럽대륙의 규제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면제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영국 국민, 은행, 사업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EU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또 탈퇴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혼란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국은 비회원국 노르웨이나 스위스처럼 공동통화체제 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2 : 승자가 없는 불안정한 의회

그 성격상, 이는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회의 의석분포가 군소정당에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또 다른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로 나타난다면 카메론 총리는 EU회원자격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나리오 1과 비슷하게 나타나겠지만, 자유민주당은 또 다시 연립정부의 파트너가 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연립정부의 군소정당은 종종 다음 총선에서의 지지가 크게 약화되곤 합니다.

불안한 의회 상황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또는 노동당과 스코틀랜드독립당 연립정부로 귀결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쪽이 될 것이며 국민투표는 그러한 연립정부의 임기 내에는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연립정부를 제쳐 놓고 본다면 승자가 없는 의회는 종종 단명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1974년 2월에 성립된 연립정부는 같은 해 10월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자유민주당은 현재의 보수당과의 연립정부 참여 조건으로 완전한 임기보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완전한 임기보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역시, 영국과 EU의 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에 따르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올 것입니다.

시나리오 3 : 노동당 승리

이 시나리오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선호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당의 확실한 승리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이 집권한다면 EU 회원자격을 둘러싼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은 EU와 금융서비스 규제와 같은 문제를 놓고 논쟁을 계속할 것이지만 그러한 어떤 논쟁도 보통의 EU 틀에서와 같이 다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영국의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은 EU와 종종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1967년에는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영국이 EU 전신인 EEC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영국이 EEC에 가입한 이후에도 유럽과의 관계는 좋게 유지 되지 못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처 총리의 일부 유명한 발언들 때문에 영국과 EC와의 분란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농업보조금을 겨냥한 “내 돈 돌려주시오”라는 말과 EC의 보건정책과 국가안보 및 공동통화 창설 등에 관한 권한 확대 노력을 겨냥하여 행한 의회에서의 “불가, 불가, 불가” 연설이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에도,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유럽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느 쪽을 택하든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단기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게 된다면 이를 앞두고 EU 탈퇴 결정시 장기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 세기 동안의 영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대륙에 어떠한 단일세력도 지배적이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1500년대에서 1600년대초까지의 스페인, 1600년대말부터 1870년대까지의 프랑스, 187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독일, 이후 1991년까지의 소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영국은 브뤼셀에서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서비스 규제를 포함하는 영국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여타 EU회원국들을 서로 반목하게 함으로써 ‘분할하여 점령’(divide-and-conquer)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나 정보와 같은 분야에서는EU 및 그 회원국들과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EU도 역시 스코틀랜드를 영국에 대항하도록 하여 같은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재미 있는 시기가 기다립니다!

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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