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유럽에 대한 평가

  • 30 Jul 2015
  • By Bluford Putnam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상반기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 또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또 한차례의 재정긴축안 요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혹독한 수준이며 만약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그리스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향후에 부채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스가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17년 또는 2018년 그리스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ECB는 향후 오랜 기간 금리를 동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 유로리보의 변동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고 유로화가 엇갈린 모습을 보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EU와 IMF, 그리스는 과거의 과잉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을 내다보면 그리스 경제는 이미 불황에 빠져 있으며 1930년대의 미국 대공황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스의 현금흐름은 EU나 ECB, IMF에 상환해야 할 산더미 같은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 않아 어느 시점이 되면 부채 디폴트 또는 대규모 채무재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그림 1에서 유로화 환율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U는 그리스로 하여금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더욱 강도 높은 재정긴축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만약 새로운 재정긴축안을 시행할 경우 그리스 경제는 실물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추가로 지원받을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 부채조차도 상환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EU의 재정긴축안으로 인해 그리스 사태가 2017년 또는 2018년으로 미뤄지며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림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그리스 경제는 이미 유럽의 타 국가들로부터 고립된 상황이며 그리스 경제가 유로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에 미친 피해 대부분은 그리스 사태의 해결책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에 기인했습니다. 정치적 영향 측면을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서부터 프랑소와 홀랑드 프랑스 대통령, EU 관료들, ECB 중앙은행장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럽 정치인들은 직면한 도전과제는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정치적으로 초래할 여파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이미 침체에 빠진 그리스 경제는 추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부채를 감당할 수준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EU 내의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남은 문제는 그리스의 부채를 상각하고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세금을 인상해야 할 지의 여부, 또는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될 지이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의 정치인들로서는 문제 해결을 나중으로 미루고 그리스에 강도 높은 재정긴축안을 강요함으로써 현 위기상황을 차기 지도부에게 넘기고픈 유혹이 강했습니다.

그리스가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17년 또는 2018년 그리스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ME는 비록 두 사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해도 그리스가 부채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로존을 탈퇴(그렉시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결국 누가 그리스로 하여금 유로존을 탈퇴하게 했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스 경제가 추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부채조차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곳은 여러 기관 가운데 IMF가 유일합니다. EU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선호하고 현 위기상황을 뒤로 미루고 싶어하기 때문에 IMF의 이 같은 입장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ECB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그리스 은행들은 ECB의 유동성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ECB가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경우 그렉시트는 불가피해집니다. 하지만 ECB는 그렉시트를 초래했다는 오명을 쓰기보다는 EU와 독일의 눈치를 살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찾아올 그리스 사태는 그 규모가 2015년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ECB 입장에서 현 그리스 사태의 해결책으로 인해 통화정책 전망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유로존의 성장은 신용공급 확대에 있으며 이는 향후 상당기간 ECB의 단기금리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심지어 유럽 국채가 일부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급격한 변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유로 리보 금리는 거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 사태 이후보다도 위기가 한창일 때 유로화가 더욱 강세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ECB가 그리스 사태의 해결방법으로 그리스 은행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려 했고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장의 관심은 2015년내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다시 쏠렸고 현 위기상황이 해결되자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이제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은 CME의 예상만큼이나 유럽 경제성장의 상승세 여부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 이상의 (시장 별) 실질 GDP 실적은 이미 널리 알려진 미 연준의 기준금리 0.25%% 인상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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