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제와 시장 개혁 인센티브

  • 13 May 2015
  • By Bluford Putnam

장기적, 단기적인 구조적 요인 모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둔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더 균형을 갖추면 정부가 원할 경우, 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 개혁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장기적 요인: 수확 체감, 인구 고령화, 농촌 도시 간 인구 이동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인프라구조 지출을 토대로 거의 30년간 10%의 실질 GDP 성장률을 구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한 국가를 현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매는 이제 추가의 인프라 구조 투자가 수확 체감의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전의 정책 도구들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1인 자녀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인구 고령화 또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 구조 지출, 수출주도형 경제로부터 탈피해 내수 주도형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젊은 소비자들처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학적 패턴을 볼 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향후 10년 사이 중국의 평균 연령이 40대로 상승하고 은퇴 인구가 20%를 초과하게 되므로 1인당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실제로 중국 정부가 비교적 협소한 범위 안(과거보다는 확대됐지만)에서 위안화의 유동성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젠 위안화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1인 자녀 정책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물은 인구와 노동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농촌 도시 간 인구 이동으로 부족한 전체 노동력 증가율을 상쇄해 왔습니다. 농촌 도시 간 인구 이동은 도심 지역의 전체 인구 성장률이 0%에 머무는 가운데 약 3%의 성장 효과를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농촌 도시 간 인구 이동은 중국 실질 GDP 성장의 핵심 동인이 되어 왔지만 향후 10년간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동 규모도 축소될 것입니다. 농촌 도시 간 인구 이동이 없다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얻어 왔던 약 3%의 실질 GDP 성장률을 잃게 됩니다.

위안화 강세, 수출 및 시장 개혁 인센티브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단기적 과제 중 하나는 RMB 강세와 그것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고정 환율제입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유로화, 엔화 및 대부분 신흥시장 통화 대비 RMB의 강세로 이어집니다.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달러 강세의 영향을 적게 받으나 통화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 대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중국 수출은 위안화 강세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과 통화 개혁 인센티브의 시계 추는 지난 10년 간 극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인프라 구조 지출이 견인한 수출 붐이 절정을 이루던 2005년의 경우, 중국이 위안화의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했다면 위안화는 아마도 미국 달러 대비 30%, 40% 또는 그 이상 절상되었을 것입니다.  2005년에 그러한 급격한 통화 절상이 발생했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혼란을 초래하여 중국을 극심한 경기 침체로 몰아 넣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림 2.

1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위안화는 미국 달러 대비 약 30% 가량 절상되었으며(그림 2) 엔화 및 유로화 대비 절상 폭은 더욱 큰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비교적 협소한 범위 안(과거보다는 확대됐지만)에서 위안화의 유동성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젠 위안화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둔화와 중국 기업 및 부유층들의 해외 투자 선호 추이를 감안할 때 위안화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할 경우, 위안화는 절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 개혁을 진행하여, 위안화와 미국 달러 간의 연결고리가 해제되도록 허용할 경우, 위안화가 소폭 절하되어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2015년 현 시점에서 중국의 시장개혁 조치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둔화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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