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의 반쪽 짜리 조치로 성장, 인플레이션이 강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 1 Aug 2016
  • By Bluford Putnam

7월 29일의 정책 회의에서 일본 중앙 은행(BoJ)은 거래소 거래 펀드(ETF)들을 약간 추가 매수하면서 주식에 약간 도움을 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장 분석가(특히 일본 역외 분석가)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주식에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조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일본 엔의 강세였는데, 이는 일본 중앙 은행이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림 1:

그림 2:

당사는 일본 중앙 은행의 무대책을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다시 끌어올리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음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 은행은 통화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경제 확장이 재개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미국 연방 준비 기금, 유럽 중앙 은행(ECB) 및 일본 중앙 은행(BoJ)이 가세하여 소위 양적 완화라는 대규모 자산 매입와 거의 제로 금리 또는 약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통화 정책들이 정부 채권 수익률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만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당사는 비재래식 통화 정책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왜곡 현상이 이 경기 불황 후 경제 주기가 기대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허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Yahoo Finance의 기사 참조). 성장하기 위해 경제는 잘 기능하는 채권 시장이 필요하며, 금리를 너무 낮추면 연금 기금들이 수익률을 불건전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므로 소비를 더욱 줄이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채권 시장 유동성을 파괴하고 채권 시장의 성장 전망을 훼손시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수익률을 줄이고,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제한합니다

비재래식 통화 정책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경제 왜곡 3중 장애의 일종입니다.  실패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다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더구나 일본의 신조 아베 수상은 상당한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재정 계획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를 보면 실제적인 부양책보다 더욱 공격적인 홍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보증에 약정된 자금과 같은 것들은 부양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드물며, 그러한 보증 혜택을 입은 시장 부문을 위한 보조금만 될 뿐입니다.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재정 부양책은 돈이 경제에 신속하게 투입되는 실질적인 신규 지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새로운 재정 프로그램 중 얼마가 2016년이나 2017년 초에 경제로 투입되게 되는 신규 지출이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당사는 만일 일본 중앙 은행이 신규 재정 지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국채 매입 의지를 갖는 경우 이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이 병행 추진되는 것이 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부 지출을 지원하는 양적 완화는 채권 시장의 기존 미불 부채의 유동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경제에서 즉각적인 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정 정책의 세부 사항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그 정책이 통화 정책에 의해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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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블루포드 "블루" 퍼트넘씨는 2011년 5월 이후 CME 그룹의 전무이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블루 퍼트넘씨는 금융서비스업계에서의 35년이 넘는 경력과 중앙은행 관련 및 투자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해설을 해 오며 CME 그룹의 글로벌 경제상황에 관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십시오.: CME 그룹 전무이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블루 퍼트넘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