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재정 정책 야망이 부채 상한과 격돌하게 될 이른바 "시저의 암살일" 3월 15일을 주시하십시오.

  • 2 Mar 2017
  • By Bluford Putnam and Erik Norland

2017년 봄 워싱턴에서는 세금 개혁, 인프라 지출, 국가 채무가 화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한도에 관한 논쟁은 2016년 선거 연도 동안 일체의 의회 투표를 피하기 위해 2015년 후반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강력한 정치적 요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월의 암살일"(시저의 암살일, 3월 15일)을 주의하십시오! 

올해 2분기 어느 시점엔가는 미국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상한으로 규정된 20.1조 달러에 달해 부채 한도를 증액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인 만큼 이들이 부채 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극복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 운영 책임은 공화당 측에 있으며, 공화당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이 택하는 부채 한도 문제 해결 방식은 향후 4년 이상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인도할 원칙과 과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주식/채권 시장에 보낼 것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발행, 인플레이션 상승,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 후원 인프라 지출 가능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부채 한도액 문제가 다가오는 가운데 시장에 많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택권

부채 한도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최소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둘은 부채 한도를 (a) 폐지하거나 (b) 증액하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헌법이 해석되었습니다.  부채 한도액은 미국 정부가 차용할 수 있는 금액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한편, 총부채가 상한에 도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미국 정부의 비용 지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회가 새로운 모든 국채 발행에 일일이 투표하는 1차대전 당시의 접근법으로 회귀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채 한도 폐지는 적절한 대안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를 단순히 증액하는 것 또한, 정부의 과잉 지출에 대한 억제 장치로서 부채 한도가 지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늘 논란을 빚어왔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혐오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규율에 관한 정책적 입장에 관해서는 공화당이 단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화당 유권자들의 보수적인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표를 던져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의 정서가 아마도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작은 정부란 강력한 테마가 핵심이 된 이른바 "시골 포퓰리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부채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첫 번째 주요 과제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재정 정책과 부채 한도를 연계하는 보다 창조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예산이 통과되고 법으로 통과되는 시점에 부채 한도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규칙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액은 의회가 지출을 별도로 승인한 다음, 그러한 지출에서 비롯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채를 증액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이 됩니다.  이로 인해 부채 한도액을 넘어서게 되는 예산이 통과되면 재정 정책에 모순이 야기됩니다.  과거 한때는 의회가 다음 회계 연도에 새로운 예산을 통과하자마자 부채 상한을 자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다수당 지도자 리처드 게파트(미주리 주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붙여진 "게파트 조항"에 의해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었습니다.  게파트 규칙은 의원이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이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1995년 이후, 특히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인 시점에는, 일시적이지만 일부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수차례의 격한 정치적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민주적인" 해결책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4번째 대안이자, 아마도 더 흥미로운 선택은 부채 한도를 명목 GDP와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액을 명목 GDP 대비 일정 비율로 지정할 수 있으며, 미래에 그 비율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가 명목 GDP의 105%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5%의 재정 적자를 수용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GDP 대비 120%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공화당은 2030년까지 그 비율을 줄여 장기 목표, 예로 80%까지 줄임으로써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명목 GDP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연계하는 개념은 대규모 감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 삭감이야말로 공화당 플랫폼의 핵심 목표입니다.  감세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실질 GDP 성장을 창출함으로써 감세에 따른 재정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입니다.  실제로 새로 선출된 의회를 지배하는 공화당은 2018-2024년 실질 GDP 성장률 목표를 3.5% 이상으로 예측하여, 제안된 세율 인하에서 비롯되는 재정 손실을 스스로 지불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예산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세금 개혁, GDP 성장, 국채: 레이건 실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최고 세율을 2회에 걸쳐 70%에서 23%로 대폭 낮췄으며, 양당이 동의한 합리적 수준의 의미 있는 세제 간소화도 있었습니다.  새 공화당 행정부의 세금 감면 계획 지지자들이 레이건 시대와 유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아트 래퍼 교수가 주장한 공급 측면의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였고, 당시 래퍼 교수는 한계 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이른바 "래퍼 곡선"이라고 말하며,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불행히도 이 이론에는 영웅담에 가까운 가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실현되지 않으면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래퍼 곡선"의 성패는 세제상 허점과 특별 공제 항목이 없는 아주 단순한 세법에 달려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할수록 한계 세율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입니다.  아직 어떤 세금 감면 방식이 채택될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수 이익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제상 허점을 방어하는 데 매우 훌륭한 실력을 지녔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세율 삭감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세금 개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높은 성장 전망에 대한 두 번째 우려는 그것의 출발점입니다.  레이건이 취임한 1981년의 개인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은 70%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레이건은 이를 2회에 걸쳐 28%로 낮췄습니다.  최고 세율로는 어마어마한 감세였습니다.  레이건 시대의 통계적 증거를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1983년 연방 정부의 세수는 평균 GDP의 17.73%였고, 1998년 이 평균치는 18.33%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감세 이후 GDP 대비 세율의 관점에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세수 증가분은 재정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탄탄한 실질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는 1981년 GDP의 31%에서 1989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시점에, 거의 50%까지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실질 GDP가 성장하리라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부자를 위한 편향적인 감세 정책이 집행되면 추가 소비보다 저축이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 한계 세율이 70%에서 시작하지 않고 40% 수준에 가까우므로, 그 변화의 폭은 레이건 시대보다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수준의 세법 단순화가 고려되고 있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래 성장과 감세가 있든 없든 걱정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레이건 재임 시절에는 1980-1982년의 극심한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며 탄탄한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성장은 감세와는 무관하게 일어났었을 현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은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물려받았습니다. 목표 실업률 5% 미만, 노령 인구 증가, 부진한 노동 인구 증가,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 습관을 제약하는 막대한 학비 대출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감세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적 시작점과 인구 통계학적 역풍을 고려하면, 추가 경제 성장을 예측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시장 반응?

저희는 분석을 통해 공화당 내의 다른 계파 간에 부채 한도 상한선을 둘러싼 일체의 타협이 발생할 경우,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이후 주식은 매우 강세를 보였고 채권 수익률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변동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채권 변동성은 증가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반응은 (a) 세금 대폭 감면, (b) 경기 침체가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c) 엄격한 연방 정부 지출 규율이 동시에 수반되는 시나리오에서만 지속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 11월 선거 이후보다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3월의 암살일을 주의하십시오!


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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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블루포드 "블루" 퍼트넘씨는 2011년 5월 이후 CME 그룹의 전무이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블루 퍼트넘씨는 금융서비스업계에서의 35년이 넘는 경력과 중앙은행 관련 및 투자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해설을 해 오며 CME 그룹의 글로벌 경제상황에 관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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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에릭 놀란드는 CME 그룹 상무이사 겸 선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에릭 놀란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추적하고 경제적 변수를 평가하며 CME 그룹과 그 사업전략 및 동 소속 시장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경제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CME 그룹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상황과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대변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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